[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통합개편내용 및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020년 개정되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통합개편(업종->대업종)"되었습니다.

개정의 목적은 건설공사상호시장에서 전문건설업체의 경제력 및 기회확대를 위함이며

개정 내용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8인 현행을 2022년부터는 대업종 총 14로 통합개편됨"입니다

 

2022년부터 유효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대업종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본 게시글에서는 통합개편된 전문공사 대업종 중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통합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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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021년 현행			=>	2022년 대업종화 이후
업종	기술 능력	자본금		대업종	**주력분야 (업무분야)	기술 능력	자본금
토공사업	2인	1.5억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토공사	**2-5인	1.5억
포장공사업	3인	2억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업	2인	1.5억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주력분야 : 필수적으로 하나 선택 

                -> 토공사를 선택할 경우 면허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토공사)"로 등록된다.

                -> 주력분야 토공사에 포장공사를 더 추가한다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토공사,포장공사)"로 등록된다.

**기술능력은 아래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1. 기술능력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의 기술능력기준

    *주력분야가 하나일 경우

건설업종	주력분야 (업무분야)	기술능력 인원 수	기술능력조건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토공사	2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포장공사	3인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2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가 2개 이상일 경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즉 동일 대업종의 주력분야를 하나이상으로 할 경우,

추가로 등록하고자하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조건에서 한명이 제외된 인원 수"가 추가로 필요하다

 

 

예를 들어,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모두를 주력분야로 할 경우, 

기술능력인원 수는 토공사(2)+포장공사(2)+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1)로 총 5명이 필요하다

즉, 주력분야가 2개이상일 시 필요한 기술능력인원 수는 "최초의 주력분야가 필요로 하는 기술능력인원수+추가되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인원수의 -1의 합"이다. 

 

 

 

2. 자본금 : 1.5억

주력분야가 하나이든 하나 이상이든 자본금은 변동없이 1.5억입니다.

 

3. 시설장비 : 사무실

   1) 규모면적에 제한 없음
   2) 소재지가 신청하는 자치구에 속해야 함
   3) 건축법과 관련법에 문제가 없음

 

 

 

 

참고

1. 국민참여입법센터, 건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로앤비홈페이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