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현장대리인 중복배치(2021.12.28 개정안)

 

 

키스콘 대장 신고하다가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법령이 개정됨을 알고 정리합니다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허용조건의 금액과 인원수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인원수 제한에 전문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 같네요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은 아래글을 참고해 주세요

 

 

[건설기술인]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및 중복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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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허용조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 현장배치기준 등)

중복배치 허용조건	세부조건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고려 후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합의
발주자의 승낙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의 경우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명의 건설인을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가능
	1)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2)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군을 달리하는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 현장배치기준 등) 원문 참고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2019.3.26]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3.26,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③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12.31, 2012.11.27, 2019.3.26, 2020.2.18, 2021.12.28]
1.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삭제 [1998.12.31]

 

⑤ 건설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11.1,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3.26, 2020.2.18]

[본조제목개정 2019.3.26]